“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수십만 개 사라져”

‘4·13 총선’ 당시 여야가 공약한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놓았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과 정치권 공약인 1만 원 사이 임금을 받는 618만 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박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면 24만1000~50만6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7만3000~31만1000명, 8000원으로 인상하면 12만5000~15만4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며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씨는 “가난에 대처한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보다는 한계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젊은이들과 노인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