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직 직면 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청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감원이 예상되는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속한 조선업종 이익단체다. 수주가 끊기고 일감이 줄면서 현재 조선업계는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한 상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노동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자 수가 전체 노동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빠르게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관련 고시를 적용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자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액수가 늘어나게 되며, 90~240일 간 주어지는 실업급여는 최대 60일이 연장된다. 전직·재취업·창업 지원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울산, 경남 거제, 전남 목포 등지에서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선 업계의 경기동향, 기업의 재무지표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