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인용 도로주행 막고 보조금 지원 되레 줄여

전기차 시대 한국은 역주행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모터스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사흘 만에 24만 대가 사전 계약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강국인 한국의 현실은 급부상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소외된 섬’에 가깝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에서 1000명당 보급된 전기차는 0.09대로 미국 및 일본(각각 0.14대)에 크게 뒤졌다. 한국의 전기차 원천 기술과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기술경쟁력은 1위인 미국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충전소 등 인프라와 보조금 등 지원 제도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국에 설치된 급속 충전시설은 337곳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8000대로 늘렸지만 대당 지원금은 지난해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였다.

초소형 전기차의 주행을 막고 있는 자동차 허가 규제도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이다. 프랑스 그르노블 등에서 쓰이는 1·2인용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에서 도로를 달릴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영준 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시대에 맞게 도심 일부 구간의 주행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훈 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주행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교적 저속으로 달리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운행을 실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