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 주도 전략산업 육성해야”…유망 산업은?

최근 저성장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국가도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발표한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의 경제적 성공 사례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집중적인 자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공기 수리·정비(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과 물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 항공기 MRO 산업은 연간 약 3조40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 물 부족 국가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국제 물 산업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이다. 1990년대 후반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33억 유로(약 4조 2920억 원)를 투자했다. 수도 더블린에는 정보기술(IT) 산업 클러스터인 디지털허브를 구축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수 유치했다.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산업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성장 중인 사례다.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과 영화 제작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전경련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내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했다. 한국의 강점인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