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 근절방안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과도하게 하면 고객이 맡긴 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등 금융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일정한 시간 동안 주식을 샀다가 파는 빈도) 월 500% 이하 △주식취득 5영업일 의무 보유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30일이며 영국은 임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도 자기매매 제한 범주에 두지만 한국은 본인에게만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기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성과급은 폐지하는 등 금융 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