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4대강 사업비 이자지원액 과세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감사원에 ‘140억 추징’ 심사 청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금의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가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1일 K-water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4대강 총 사업비 22조2000억 원 중 K-water가 부담한 8조 원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700억 원에 대해 세금 140억 원을 물렸다.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K-water가 조달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분할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이자 지원액은 1조3000억 원이다. 세무당국은 이 중 2010년에 정부가 국고보조금이 아닌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 원을 문제 삼았다. 출자금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과세한 것이다.

K-water 관계자는 “이자 지원금이 출자금 형태로 지급됐을 뿐 고스란히 이자를 납부하는데 쓰였기 때문에 수익이 아닌 비용”이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정용광 K-water 회계세무팀장은 “4대강 사업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정부를 대행해 집행한 비수익 공공사업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한국수자원공사#4대강#사업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