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 ‘1.6% 이내’로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회원사들에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로 제시했다. 기업들이 1.6% 안의 범위에서 임금을 조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60세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률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경총이 매년 초 회원사들에 적정 임금 인상률을 제시해온 이후 동결과 감축안을 제외하고 인상률로는 최저치다. 지난해는 적정 임금 인상률로 2.3% 이내를 제시했다.

경총이 올해 제시한 1.6%는 올해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망치(2.9%·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에서 정기승급분(1.3%·가장 최근치인 2005년 기준)을 뺀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만약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을 모두 고려해 기업의 인건비가 1.6% 이상 증가한다면 임금은 동결하라는 의미”라며 “재원이 남는 기업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써달라고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 내수 부진, 미국 금리 인상, 엔저로 인한 수출 둔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 인상을 독려한 가운데 경총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총 측은 “임금이 오르더라도 대부분 교육비나 주거비 등으로 빠져나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로 정규직은 7.8%, 비정규직은 17.1%를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하게 1인당 23만 원씩 임금인상분을 제시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