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이대로 둬서야…

장윤정·경제부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을 울리더니 이젠 고금리 장사냐.” “‘무늬’만 저축은행이지, 대부업체와 다를 게 뭐냐.”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 최고금리 수준을 물리며 고금리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 6일자 기사를 통해 알려진 뒤 분통을 터뜨리는 독자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층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신용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법적 금리 상한선은 연 29.9%다. 금융감독원이 5일 지난해 10∼12월 전국의 80개 저축은행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비중이 98.09%나 됐고 OK저축은행도 99.0%에 이르렀다. OK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A&P파이낸셜이, 웰컴저축은행은 웰컴론을 운영하는 웰컴크레디라인이 각각 지난해 7월과 5월에 인수했다.

게다가 OK저축은행의 ‘대환OK’ 상품은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모두 법적 상한선인 29.9%의 금리를 적용해 왔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뱅크론’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29.9%의 최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이는 일반 저축은행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다. 지난해 10∼12월 신규 대출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이나 KB저축은행의 경우 25%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한 대출은 전무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은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 이상의 고객에게 25%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과 고객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개인별로 신용등급의 차이가 있고, 부실 위험도 달라지는 만큼 금리도 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동안 금융당국은 무얼 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을 정기 점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장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저축은행을 찾는 저신용 서민들이 ‘묻지 마 고금리’에 고통받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윤정·경제부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