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산업경쟁력 고려해서 신중히”

조만간 인상 앞두고 공청회 열려

정부가 이달 발표할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2일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이 줄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깎아줬기 때문”이라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말 연료 현대화 사업으로 유류세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 소비가 늘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이사는 “최근 3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11.2%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30.4% 올랐다”며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산업용 요금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그동안 기업들에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할인해준 탓에 전력 사용량이 줄지 않은 것”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2%에 대해 요금을 향후 5년간 연 10%씩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전력을 감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결과적으로 매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산업계는 요금을 동결해 달라고만 주장하기보다 원료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