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구조조정땐 예외둬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최근 정부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지금 기업들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어느 정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워낙 ‘메가톤급’인 만큼 다른 것들은 좀 뒤로 미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아직 공정위가 손을 안 댄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경기 흐름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사생아’라고 표현하며 “도덕성을 겸비한 정부라면 이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가 생긴 배경에는 과거 압축성장 시절 정부가 기업들에 거의 강제로 새로운 사업을 떠맡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해운 조선 건설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지고 경기가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