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불공정거래 민원폭증… 인력 확충-조직 개편 검토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청사 이전식 축사를 통해 “최근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새로운 유형의 ‘남용 규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집행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주어진 임무와 권한에 맞게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 위원장은 “폭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사무소 조직과 인력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우선 현행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업무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