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컨트롤타워 중기청이 맡을듯

지경부 “중기 성장지원” 보고… 인수위 “미덥지 않다” 부정적

지식경제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존 중견기업 육성 업무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묶어 ‘중소기업 살리기’를 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중소기업청에 이미 보고한 당선인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기청이 내놓은 계획 정도로는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 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인수위와 지경부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12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유망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자율협약,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지경부의 중소기업 관련 성과도 설명하면서 업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묶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을 돕는 ‘산업 생태계 구성’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경부의 보고에 인수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국정 핵심과제를 맡을 만한) 파워가 (지경부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많은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기억나는 게 없다”는 말로 지경부 보고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인수위는 지경부가 지난 5년간 R&D, 정보기술(IT) 진흥 등 과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맡았던 업무를 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중기 컨트롤타워’는 중소기업청 개편으로 만들어지는 부처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청을 독립기구인 처(處)나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핵심 국정과제를 등에 업은 중기청의 ‘몸집 부풀리기’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기청이 지금 같은 역량과 업무방식으로 ‘중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휴일인 13일에도 주요 간부와 실무직원들이 출근해 인수위에 추가로 제출할 세부실천계획 보완작업을 벌였다.

이상훈·장강명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