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으로 불거진 저소득층 빈곤 부유층 탓으로만 돌려선 해결안돼”

한경연 경제민주화 토론회

‘정치권이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소수 부유층의 탓으로 돌리며 내놓은 대증적(對症的) 해법.’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에서 연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치권이 논의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저(低)성장으로 불거진 갈등과 모순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치에 해결을 위임한 형국이지만 소득 불균형이 부유층 탓이라는 정치권의 대증적 해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을 들며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이 정당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려면 경제민주화 외에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과 같은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와 조정을 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은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 집중’을 규제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기업규모가 큰 ‘일반 집중’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