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선정부터 관리까지 엉망”

박완주 의원 지적…부적격 석유 유통 업소 5개 적발
품질 이상 석유 취급 업소 12개 알뜰주유소 지정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출범시킨 '알뜰주유소'가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등 부실한 품질로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762곳 가운데 5곳이 가짜경유 판매나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또 알뜰주유소로 지정되기 전 가짜석유 또는 품질 부적격 석유를 유통해 적발된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2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5곳은 두 번이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알뜰주유소 전환 업소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시설개선사업 명목으로 37억 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으로 10억 원 등 총 47억 원에 달한다.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불법석유 유통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두 번 이상 부도덕한 경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를 정부가 알뜰주유소로 지정해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면서 "알뜰주유소 수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개설된 업소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