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 세계는 청년일자리 전쟁중 ]“직업훈련-노동시장 유연화로 희망 줘야”

■ 존 마틴 OECD 고용국장

“젊은이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면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은 계속 낮아지고 결국 인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존 마틴 고용노동사회정책국장(사진)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의 OCED 본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마틴 국장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1977년에 OECD에 합류한 뒤 35년간 고용문제를 다뤄왔다.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OECD 34개 회원국의 청년(15∼24세) 1100만 명이 실업 상태다. 특히 그리스, 스페인은 2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청년실업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다리 제일 아래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는 ‘뒤처진 그룹’이다. 이민자나 소수집단에 많다. 둘째는 일정 자격을 갖췄어도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은 없어 안정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경우다.”

―한국에는 특히 두 번째 유형이 많다. 이에 맞는 처방은….

“둘째 유형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지 못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고착되는 ‘과잉교육’의 문제다.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이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기업과 정부는 청년이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게 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동을 도와야 한다. 학습현장과 직업훈련을 결합한 듀얼시스템으로 실업률을 안정시킨 독일이 좋은 사례다. 사회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각국에서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공공부문의 임시직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높은 최저임금, 과도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은 기업의 고용의지를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미숙련 인력인 청년층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시직을 차별하는 고용보호 조치는 임시직 젊은이들의 정규직 진입을 어렵게 한다.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은 강력히 보호받지만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직업 안전성이 낮다. 이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낮춘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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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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