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42조 원]내년 성장률 4.0% 전망… 지나치게 낙관

민간기관선 3.4~3.9%… 세외수입 37조원 예상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4.0%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내놨다. 이에 대해 향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세금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운용 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놓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내놓은 2.5%보다 0.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KDI(3.4%), LG경제연구원(3.3%), 국제통화기금(IMF·3.9%) 전망치보다 높은 4.0%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2014년 4.3% △2015, 2016년 각각 4.5% 등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재정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가 개선되면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부양책을 쓰거나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호전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상황을 바꿀 만한 ‘동력’이 안 보인다”며 “정부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시장에 잘못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잡은 내년 ‘세외(稅外)수입’이 지나치게 높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으로 올해보다 9조1000억 원(32.2%) 많은 37조4000억 원을 예상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외환보유액을 관리하다 흑자가 나면 국고에 납입하는 금액) 2조5000억 원,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5조1000억 원) 산업은행(2조6000억 원) 인천공항(4000억 원) 등의 지분 매각 대금 8조1000억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6년 예산부터 기업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올해부터 산업은행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에 포함시켰지만 아직 단 한 주도 매각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도 정치권의 반대가 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에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