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경제 근간 흔들 수도”

안병직-좌승희-민경국 교수 등 商議 ‘자본주의 진화’ 토론회

경제학자들이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자유주의 시장 체제인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본주의는 진화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좌 교수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해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경제 체제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경국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한국경제의 번영을 위해선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이름 아래 쏟아내는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대기업 규제는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 실현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요구와 더불어 정치권의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라며 “경제민주화의 실천에 앞서 한국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시대정신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작가 복거일 씨와 새누리당 강석훈,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