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계좌 열람… 금융권 비리 작년의 2배로

8월말까지 징계 447명… 당국 대책 미봉책에 그쳐

올해 고객 돈 횡령이나 계좌 무단 열람 등 비리나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금융권 임직원 수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의 두 배를 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69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징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다. 징계 건수가 많아지고 비리 양상도 대담해지면서 피해액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74억 원이던 금융권 비리 피해액 규모는 2010년 2736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의 비리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48건이던 은행권 비리는 2010년 57건으로 19% 늘었고 연간 피해액은 391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무려 333% 증가했다. 2006년부터 5년간 총 피해액을 분석해보면 은행권이 35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권 1920억 원, 증권사 896억 원, 보험사 264억 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에 연루된 금융권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높이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가 폭증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탐욕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