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車 수입 우선감시 검토

佛 “수입 급증해 업계 피해”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우선감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결정은 9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는 올해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매출은 28.5%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 자동차 판매 급증으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일 EU에 우선감시 조치를 요청했다.

집행위가 우선감시 조치를 취해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FTA 체결 1년여 만에 무역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낮더라도 한국 자동차 업체는 우선감시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