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6월 대만서 1차 협상… 단교 20년 관계 복원 기대

정부가 대만과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을 추진한다. 협정이 맺어지면 1992년 단교 이후 20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대만에서 BIT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벌였고 10월에 한국에서 2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만의 요청으로 BIT 협상을 시작했는데 양국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협상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은 1992년 단교했지만 1년 후인 1993년부터 대표부를 설치해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은 한국의 9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대만의 5위 무역상대국이다. 정부는 대만과 BIT가 체결되면 대만 기업들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IT가 맺어지면 상대국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과 국외송금 등이 보장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활용해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