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 799명 국가상대 489억 손배訴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 등 799명이 국가를 상대로 489억595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함으로써 부실해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예금자들에게 부실 사실이 은폐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양성용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간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