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166억 가짜통장… 피해자 구제 가능한지 검토

오늘 예보 앞에서 항의집회… 만기예금 전화로 편법연장 등
檢, 조직적 공모 가능성 수사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사건 피해자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앞에 모여 금융당국에 자신들의 예금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2일자 A1면 저축銀 비리 어디까지… 돈 찾으러 가니 “가짜통장”

피해자들은 한주저축은행 전산망에 실제 예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 원 예금자보험 대상에선 일단 제외돼 있다. 그러나 예금 당시 한주저축은행이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책임 여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한주저축은행의 불법 만기연장 같은 관행이 이번 횡령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주저축은행 예금자 G 씨는 한 인터넷카페에 “지난해 5월경 한주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 만기예금을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며 새 가입서류는 은행보관 가입서류에서 도장 부분만 칼로 잘라내 붙이면 된다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고객에게 전화로 만기연장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원장에 찍힌 인감을 칼로 오려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가짜 통장’ 사건과 관련해 한주저축은행 고위임원 한 사람의 독자적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이달 초 밀항을 계획하기 전에도 해외 도피 시도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검찰 내사 단계에서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출국이 좌절됐다. 이후 김 회장은 “당국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자신의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