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여론 끓자 금융당국도 대책 검토

금융위장, 장기적 추진 시사… 일각선 “예금보호한도 축소”

민주당, 금융위 항의방문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등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저축은행 관리소홀을 질타하고 있다.변영욱기자 cut@donga.com

부실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의 명칭을 예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할지 두고봐야겠다”고 말했다.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면서 명칭 변경을 포함한 일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갑자기 명칭을 바꾸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이 불안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원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업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정부가 2002년 이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달아줬다. 실제로는 ‘상호’를 떼어낸 채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최고경영자(CEO)는 ‘은행장’ ‘행장’ 등으로 호칭했다.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 16개가 퇴출되면서 “고객들이 부실한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장’이란 이름 대신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 회장’이란 호칭을 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5000만 원으로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도 2000만 원가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꺼번에 저축은행의 명칭이나 규제를 변경하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차근차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