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4 11 총선 과학기술 공약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주요 4대 정당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 분야 전무-지역구 후보자 927명 중, 5대 공약 중 과학기술 분야 제시 5%(46명)

과실연(상임대표 강신영,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4 11 총선을 앞두고 4대 주요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했다.

4대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정당은 없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약 세부 사항으로써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방법으로 기초연구의 확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원자력발전의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연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927명의 지역구 후보자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직접적인 5대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자는 46명(5%)이고,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후보자 897명 중에 세부적인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후보자는 84명(9.5%)이다. 후보자들의 세부 공약 사항은 대부분이 지역개발 공약으로 지역 및 후보자의 특성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클러스터 조성, 연구단지 조성 등이다.
4대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대 주요 정당의 공통된 공약으로는 국가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액,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클러스터 및 지역산업단지의 역할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화를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소극적이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며, R&D 재원확충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및 인프라 개선에는 적극적이었다.

민주통합당은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명백하게 공약으로 제시하고, 원자력 발전의 축소를 지향하며, R&D 예산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적극적이었다. 특히, 기초연구와 지역 R&D 수준을 40% 확대할 것을 공약에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단계별 축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관련 인력 및 교육에 대하여 상대적인 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예산 및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제시가 없었다.

분석은 주요 4개 정당 및 927명의 지역구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당 공약 및 후보자별 5대 공약을 과실연 소속 특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구 후보자 설문을 통해 분석 내용을 보완하였다.

관련문의: 과실연 사무국 02-501-9824~5
홈페이지 : www.feelsci.org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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