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 미루고

정부, 물가대책… 병행수입 확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학입시 전형료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또 수입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월 대학입시 수시전형부터 국립대 전형료를 5% 내리고 사립대에도 비슷한 수준의 전형료 인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35개 주요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수시전형이 5만8371원, 정시가 3만9167원으로, 통상적으로 학생 1명당 수시와 정시모집 전형을 합쳐 10여 곳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료 부담이 수십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수시모집 지원을 6회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 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잇달아 올린 가운데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병행수입도 확대된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유통마진이 적어 정식 수입품보다 15∼50% 가격이 싸다. 정부는 우선 병행수입 과세 가격의 150%인 통관 담보금을 낮춰주고 통관 보류해제 심사시간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병행수입품에 QR코드(격자무늬 스마트폰용 바코드)를 붙이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밀수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식 수입품과 가격, 품질 정보를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