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LG경제硏 “가계부실 위험 장기화” 外

■ LG경제硏 “가계부실 위험 장기화”

LG경제연구원은 4일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실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가계부실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이자 부담 증가, 전·월세 가격 상승, 가계소득 정체 및 물가상승 때문.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은퇴가구의 자영업 쏠림 현상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주뉴질랜드銀 은행세 첫 납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이 도입된 이후 호주뉴질랜드은행이 처음으로 75만9000달러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이 빌린 외화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행은 시중은행 13곳과 외은지점 36곳을 포함해 모두 57곳으로 부담금 납부 규모는 연간 2억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기획재정부는 한완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15명의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지난해 운용실적 평가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이 된 기금은 국민연금과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43개 기금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총 64개 기금 가운데 1조 원 이상인 4개 기금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 20개는 매년, 나머지 40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 홍콩 굴수출 11년만에 재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1년 만에 홍콩으로 굴을 다시 수출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홍콩 검역당국은 2001년 한국산 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양국 간 회의에서 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됐고 정부가 위생증명서를 발급한 굴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굴 수출량을 연간 300t으로 정하고 향후 1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