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 3% 늘 것”

■ 협상개시 위한 첫 공청회

아수라장 된 공청회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첫 공식 절차인 ‘한중 FTA 공청회’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지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중 FTA 반대 시위대의 공청회장 난입으로 행사가 4시간가량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시위대가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04% 늘어나 소비자 후생이 365억8000만 달러(약 41조2400억 원) 증가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농업 분야 생산 규모의 한중 간 격차가 25배에 이르고 중국 농산물의 값이 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때보다 국내 농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첫 공식 절차인 공청회를 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FTA 민간자문회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공식 절차를 밟아 이르면 3월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영귀 KIEP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EU, 미국과의 FTA처럼 개방 수위를 높이면 한중 FTA를 통해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최대 3.04%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도 향후 5년간 실질 GDP는 0.9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로 정부가 예상하는 실질 GDP 증가폭은 발효 후 10년간 최대 5.66%, 소비자후생 증가액은 321억9000만 달러다.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만 놓고 보면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최대 수혜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꼽혔다. 중국은 수입 완성차에 22.5%, 자동차부품에는 6∼10%의 관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마저 갖추게 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인 철강금속 역시 6% 안팎의 관세율 철폐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됐다.

중국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을 넓히고,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성한경 국민대 교수(국제통상학)는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회계, 은행, 보험 등의 시장을 개방했다”며 “미국,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서비스 개방 폭을 높인 만큼 한중 FTA를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은 한남대 교수(중국통상학)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고 이익송금 제한, 자의적 세무조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역량 확대보다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은 한중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1년 31개 주요 농산물 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농업부문 관세 철폐 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FTA보다 양허 제외품목 확대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입위생기준 강화 등으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공개할 순 없지만 민감 품목 배려에 대한 구상과 대체적인 윤곽을 갖고 있다”며 “협상 개시 전에 어떤 식으로 협상할지를 모두 공표하고 개시하겠다. 1차 협상에서 민감 분야 합의가 안 되면 2차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관련 단체 회원 50여 명이 “한중 FTA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4시간 가까이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해 온 좌파 성향의 단체들은 이날 공청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