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공존이다]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행복한 근로자 만드는 게 목표

근로복지공단

서울 성북구에서 2008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온 A 씨는 이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고용보험은 그동안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 1월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들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월 보험료 4만3200원을 내고 폐업 후 석 달간 매달 9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하면서도 한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공단은 특히 소외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충을 주요 공존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A 씨의 사례와 같이 올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는 공단의 적극적인 추진 이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3주 만인 13일 충북 청주시의 한 정육점에서 1000호 가입자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급여 35만∼105만 원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월 급여 105만∼125만 원 근로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5월부터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의 빈 틈을 없앨 계획이다.

산업재해 보험시설이라는 본질적인 역할도 더욱 강조된다. 자체적으로 산재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설치된 재활전문센터의 전문화와 기능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4월 초 개원하는 대구산재재활병원은 240개 병상에 8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춰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3년 이후 30년째 계속되는 산재근로자 가족대상 ‘희망드림 장학사업’도 공단의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다. 산재근로자 가족 중 생계가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10만7400여 명의 학생에게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도 408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공단은 올해부터 장학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고려해 신청 시기도 2월과 9월에서 1월과 8월로 각각 당겼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단의 목표”라며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해당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심층좌담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