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돈받고 공동구매 파워블로그 제재 外

■ 돈받고 공동구매 파워블로그 제재

기업에서 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블로그와 카페는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우수 블로그나 카페에 뽑히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카페·블로그 상업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적발되는 블로그나 카페에 시정권고나 경고, 게시물 삭제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블로그나 카페는 네이버의 ‘파워블로그’, 다음의 ‘우수카페’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 신한-BS저축은행 잇달아 영업시작

지난해 영업이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영업을 시작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세운 신한금융지주 계열의 신한저축은행은 10일부터 인천과 경기 일대에 지점을 내고 영업에 나섰다. 파랑새와 프라임저축은행을 합쳐 설립한 BS금융지주 계열의 BS저축은행도 같은 날 서울과 부산지역 7곳에 점포를 열었다. KB금융지주가 지난해 말 제일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KB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점할 예정이다.
■ ‘프리미엄 분유’ 5종 영양성분 미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분유 11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분유 5종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성장에 필요한 5대 영양성분 권장섭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기준 미달 제품 중 4종은 권장섭취량을 충족한 분유 중 최저가 제품에 비해 800g 1통당 4449∼8867원이나 더 비쌌다. 또 권장섭취량을 충족한 6개 제품 중 최고가 제품 가격(5만1900원)은 최저가 제품(2만4200원)의 2배가 넘었다. 이에 대해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분유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영양소보다는 모유(母乳)와 비슷한 성질을 갖도록 하는 고가의 기능성 성분들”이라며 “비교 기준과 조사 방식에 모두 문제가 있는 연구”라고 반박했다.
■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보증 업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보증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보증 수수료를 기존 보증기관의 60∼70%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삼아 인터넷으로 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