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양호-사회통합은 취약”

■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경제규모 OECD國 10위권… 청년-여성 고용률은 최하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는 양호하지만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권이며 경제성장률, 총외채,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6.2%로 34개국 중 2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청년과 여성의 인력활용이 미흡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약한 점 등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23%)과 여성(52.6%)의 고용률은 각각 29위, 27위로 최하위권이었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각했다. 제조업 생산성을 서비스업 생산으로 나눈 제조업·서비스업 배율이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아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지출(33위)과 공적연금 지출(29위)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0으로 OECD 평균(0.314)과 비슷했지만 빈곤율은 34개국 중 6위로 높았다. 신뢰지수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고, 부패지수도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등 사회자본도 취약했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주로 개선됐지만 사회환경 지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찬우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요소를 정비해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