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기대 효과와 우려

GDP 10년간 5.66%↑…일자리 35만개 창출 예상
농·축·수산업 타격은 불가피할 듯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고용과 무역수지 증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으로는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후생수준은 최대 321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조4000억달러, 대(對)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000만달러 증가가 예상돼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한국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단기적으로도 관세 감축에 따른 교역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로 실질 GDP를 0.02%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득도 있다.

우선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업 개방의 가속화는 국내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이 일대 전기를 맞아 서비스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장벽이 없는 통합된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인적교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의 판단이다.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에 방점이 찍혔던 한미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가 경제분야로 외연을 확장해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수확 중 하나다.

그러나 당장 농·축·수산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 규모는 12조2000억원, 수산업 4000억원으로 예상돼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844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업계를 도태시키거나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한미 FTA 찬성 측은 두나라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생활용품·일반기계·화학산업 등에서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생활용품 산업분야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출이 1300만달러, 대미수입이 2700만달러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4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기계산업은 1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3100만달러 늘고, 폴리스티렌등을 제조하는 화학산업 분야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89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