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 개편… 정부 4조 지원案 거부”

농협, 수용 불가 공식화

정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7일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 의견서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사업(유통·판매)과 신용사업(금융)을 분리하는 농협 구조 개편에 4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농협 구조 개편에 25조42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농협 보유 자본 15조1600억 원 △농협 자체 조달 6조2600억 원 △정부 지원 4조 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농협이 당초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 중 정부가 삭감한 1조8300억 원의 신규 투자사업 금액에 대해 “삭감된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4조 원의 지원금은 농협의 성공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정부재정 수준을 감안한 규모”라며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협중앙회 측을 편들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