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지경부, 85개업종 규제 풀어… 2000억대 신규투자 가능

수도권 내의 규제 완화로 2000억 원대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도권 투자가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는 데 ‘관련 산업과의 연관 효과’ 등 모호한 기준이 등장해 규제완화 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수도권에서 증설이 가능한 첨단 업종의 개수는 줄이고, 실제 투자수요가 있는 분야는 증설하도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첨단 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에 산업단지가 아닌 땅에도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에서도 환경 기준을 통과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첨단 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첨단 업종의 공장을 갖고 있는 A기업은 같은 업종의 공장을 증설할 수는 있지만 첨단 업종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지 않던 회사는 수도권에 신설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모비스 경기 화성 공장(500억 원 투자, 1000명 고용창출 효과)과 삼성전자에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용인 공장(1180억 원 투자, 2200명 고용창출)은 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선택된 첨단 업종에 대해 수십억 원 수준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시행령에는 포함됐던 1조2000억 원 규모의 KCC 여주 공장 증설은 불가능해졌다. 권평오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KCC가 지으려는 태양전지용 유리제조업은 규모가 커서 증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에도 신설이 가능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당초 99개 업종 158개 품목의 첨단업종을 92개 업종, 265개 품목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지방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대폭 줄였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