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 면세한도 상향 검토… 400달러 → 600∼1000달러로

현재 400달러인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정부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한도를 놓고 600∼1000달러 사이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현행대로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8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9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16년째 400달러를 유지하면서 현재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주변국과의 비교를 참고해서 면세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면세한도는 2400달러, 대만은 680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