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대상 국제 카르텔에 강력 대응”

김동수 공정위원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카르텔은 대표적인 시장경제의 반칙행위로 ‘시장경제 제1의 공적(公敵)’”이라며 “한국 시장 내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08년 3월 국제 카르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 당국과 조사기획에서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왔다. 또 공정위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조사기법을 갖춘 ‘포렌식 조사팀’을 설치했으며 리니언시제도(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반칙을 근절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 행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경쟁적 행태와 결합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경쟁법이 엄격히 적용되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