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재훈 위원 논문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땐 법안 年164건 더 처리”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선출할 때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면 하향식 공천보다 연간 164건의 법안이 더 처리되면서 국회의 입법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상향식 공천제는 각 선거구에서 정당의 후보등록자를 대상으로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하는 방식으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됐다가 18대 국회에서는 다시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으로 바뀌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09년까지 법률안 가결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했을 때 연간 법률안 통과건수는 하향식 공천제보다 157∼164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할 때 하향식 공천제보다 연간 147∼153건의 법률안이 더 통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당 의석 비율이 1% 증가할 때 의원발의 법률안 통과건수가 연간 2.6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하향식 공천제의 경우 공천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내 계파가 형성되고 극단적인 당론이 형성되기 쉽다”며 “이로 인해 정당 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법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상향식 공천제에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돼 정당 간 타협이나 의견 조정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

그는 논문에서 상향식 공천방식을 일단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검증된 지방정치인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것을 제안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