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이자 年 39%로 제한”

당정청 44% 상한 낮추기로… 중소업체 영업중지 잇따를듯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 44%에서 연 39%로 낮추기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상위 대부업체는 자금력이 충분해 어려움이 없겠지만 다수의 중소업체는 영업 중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 금리 인하 논의가 불거진 것은 선거철을 앞두고 최근 금리 인하와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면서부터다.

특히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으로, 모든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30%로 금리를 제한하는 논의가 불이 붙자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4일 당-정-청 회동을 하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

현재 대형 등록대부업체는 이미 30% 후반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8월 최고금리를 연 38.81%로 인하했고, 2위인 산와머니 역시 1월부터 신규고객에게는 최고금리 33.945%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를 낮췄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중소형 업체라고 입을 모은다.

서민 형편을 고려했다는 최고이자 제한이 도리어 무허가 대부업체만을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49%였던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린 데 이어 39%로 낮추면 당장 3000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영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2006년 12월 최고금리를 연 29%에서 20%로 급격하게 인하한 후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이 43% 감소하며 서민금융 시장이 붕괴됐다”며 “서민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당장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 강화가 불가피해 저신용층 등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부업체 김모 사장(46)은 “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지금보다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