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돼지-씨암탉-참깨 저관세 물량 수입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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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돼지와 닭 같은 축산물, 녹두나 팥 참깨 같은 농산물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해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63개 수입 농림축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제한된 물량 내에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낮은 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을 시장접근물량이라고 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은 12개 농축산물이다. 우선 종돈(씨돼지)은 1850마리에서 5000마리, 종계(씨암탉)는 46만1000마리에서 66만1000마리로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종돈과 종계의 수입을 늘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대규모 도살 처분을 당해 수요가 부족한 돼지와 닭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10개의 시장접근물량은 28만8000t에서 80만1000t으로 51만3000t이 늘어난다. 보조사료는 4171t에서 11만 t, 녹두와 팥은 1만4694t에서 2만6100t, 참깨는 6731t에서 8만1700t으로 시장접근물량이 확대된다. 가공용이나 공업용 식품원료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가공용 대두는 18만5787t에서 32만6805t, 고구마 전분은 4376t에서 3만4420t으로 늘어난다. 저관세 적용 대상은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품목이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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