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위원장 ‘감세철회 논쟁’에 직격탄

“세율 올린다고 세입 안늘어… 소득세-법인세 함께 내려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경제특보(사진)는 26일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올라가지 않는다.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최고의 도구”라며 “나는 (감세 문제를) 순수 경제적으로 접근했는데 정치로 번지니까 이야기가 복잡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일고 있는 ‘감세 철회’ 논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감세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세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외한들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니까 꼬이고 있다”며 ‘감세론자’인 강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감세정책이 왜 ‘최고의 정책’인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감세를 철회해 (1938년) 하원 70석, 상원 7석 등 총 77석을 잃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우를 범해 결과적으로 하원 60석, 상원 6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우저의 법칙’이란 게 있다. 미국 하우저 박사가 1929년 이후 최근까지의 미국 조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18∼19%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는 ‘1달러 감세 정책이 3달러의 GDP를 올리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1970년대 이후 91차례의 OECD 재정정책회의를 분석한 결과도 감세정책이 ‘베스트 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와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건전성이 회복된 경우는 없다”며 “끊임없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세, 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적자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여권 내부에서 거론된 ‘법인세는 인하, 소득세는 감세 철회’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세 법인세는 비슷하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법인세는 최고가 25%, 소득세는 35%로 10%포인트 차가 있는데, 법인세만 감세하면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감세)를 2년간 유예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국민과의 신뢰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