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英, FTA연계 시비 걸어”

“특정 대형마트가 英에 로비, SSM규제법 지연”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3일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에서 영업 중인)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국 정부가 (이 법안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정책특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EU 국가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나라만 시비를 걸고 있다. 만약 한국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매운동을 벌이게 돼 그 대형마트가 영업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최고위원이 언급한 업체는 영국계 유통기업 테스코로 알려졌다. 테스코는 삼성물산과 합작해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다”며 “다만 SSM 출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불공정하다는 대형마트 측의 견해를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영국 등 일부 EU 국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협정(GATS)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