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룡’ LH 자구책 발표 한달 연기

동아일보 입력 2010-09-27 03:00수정 2010-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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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먼저 나와야” 당초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재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대책이 일러야 10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정부와 국회, LH,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책 발표를 10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공사 통합 1주년인 10월 1일을 전후해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과 사업재조정 기본 방향 등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LH공사법 개정안과 재정지원방안 등 정부의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아 시일을 넘기게 됐다. LH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안은 다음 달 25,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 원꼴로 부채가 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아직 정부 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LH의 자구책만 내놓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LH의 재무대책과 사업재조정 방안이 결국 정부지원, 법개정 등과 연관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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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과 사업 재조정을 둘러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월 11, 12일)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표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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