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北 트위터계정 접속차단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을 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