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업체 3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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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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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관련 탈세혐의 검증… “병원도 조사대상”

국세청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탈세를 일삼아 온 제약업계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25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관련 업계의 위장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줄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만들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12곳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상품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2007∼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송 국장은 “세무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일괄 세무 조사하는 것”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병원 등 거래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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