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덤핑마진 계산방식 ‘제로잉’ WTO에 제소

한국이 철강제품 등 일부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을 막고 있는 미국의 덤핑 마진 계산방법인 ‘제로잉(zeroing)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테인리스 박판과 후판,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적용된 제로잉 제도를 24일 WTO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하는 국가의 국내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를 근거로 덤핑 마진을 계산한다. 품목별, 거래별로 덤핑 마진을 계산해 이를 합한 뒤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덤핑 마진이 마이너스인 품목이나 거래를 ‘0’으로 계산하고 플러스일 경우만 모두 더해서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사용한다. 제로잉 방식을 적용하면 반덤핑 관세가 크게 늘어난다. 미국도 2007년 2월부터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에 이뤄진 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로잉 방식을 적용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