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곳중 1곳 세무조사… 작년 총 8117억원 과세

지난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487곳 가운데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7곳 가운데 1곳꼴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평균 118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1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전체의 14.2%(69곳)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8117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대상기업(2974곳)에 부과된 전체 세액 2조6590억 원의 30.5%를 차지한다.

매출액 50억∼5000억 원의 기업 가운데서는 3.3%(155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조5558억 원을 부과했으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0.4%(1352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2915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은 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 47곳(12.3%) △2006년 73곳(18.3%) △2007년 96곳(22.5%) 등으로 늘었으며, 부과 세액도 △2005년 7792억 원 △2006년 1조2571억 원 △2007년 1조808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어든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