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에 공공분양 10% 우선배정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8월부터 20% 할인된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공공분양 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먼저 배정받게 된다.

또 하반기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를 다루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300곳으로 늘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이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7월부터는 정부가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소득이 하위 50% 이하’로 바뀌어 혜택을 보는 사람이 3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마이크로크레디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액대출사업을 하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할 때만 일부 할인 혜택을 줬지만 8월 1일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들 가구에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과 국민임대주택 배정물량도 각각 3%에서 10%로 늘려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