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정치 걱정’ 경제계의 슬픈 짝사랑 언제쯤 끝날까

경제 5단체 “제발” 4번째 호소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텐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경제 5단체가 한목소리로 “제발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1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對)국민 호소문’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번째 공동성명입니다. 5단체는 이 호소문에서 “조문 정국 이후 계속되는 일부 계층의 시국선언과 임시국회 공전(空轉), 노동계 파업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소외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는 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호소문 발표 뒤에도 ‘호소’할 게 많았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는 도발하고 (남한)사회는 불안한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모르겠다. 사회를 안정시켜서 우리 기업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광우병 시위’가 불법 과격화하자 ‘시위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제목의 첫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對)국회 호소문’에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도 ‘용산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라는 경제계 호소문’이 발표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 5단체는 몇 차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단독 통과, 대통령 탄핵 사태 등에 경제계의 우려나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계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 5단체가 ‘호소할 일’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표방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더군요. 한 경제단체의 임원은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돼 국력을 하나로 모으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정치를 걱정하는데, 정치는 경제를 아랑곳하지 않는 ‘슬픈 짝사랑’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 비극적 사랑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텐데 말입니다.

부형권 산업부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