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 주력

■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이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성과가 적은 사업을 축소, 폐지하는 방식으로 ‘세출(歲出)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맞춰 각 부처가 6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취합해 10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세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이 적자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 적자 재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 순위도 주요 국정과제 위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 농업 연구개발(R&D) 부문 사업의 예산 전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2012년 R&D 투자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분야의 투자는 내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사업 등에도 재원을 적극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성(性) 인지(認知) 예산배정 방식’을 적용해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47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2010년 예산안 재원배분 원칙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통해 일자리창출 뒷받침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발전대책 등에 재정투자 확대

△세출 구조조정 본격 추진

-성과 낮은 재정사업 축소 또는 폐지

-모든 재정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순위 재조정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위한 체계 개편

-계속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

-신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복지, 농업, R&D 등 전달체계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