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 재산세 줄어든다

올해 첫 적용 공정시장가액, 공시가격의 60%로 결정

올해 주택의 절반가량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도 각각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40∼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해마다 5%포인트씩 높아지던 과표적용 비율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과 세율 인하에 따라 올해 전체 주택 가운데 약 55%(733만8000채)는 재산세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