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부사업 30개중 11개 ‘낙제점’

농식품부 작년성과 자체평가 “사업 중복-목표 불명확”

올해도 작년수준 예산 배정… 당국자 “통폐합등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시행한 농업 분야 정부사업 30개를 올해 자체 평가한 결과 36.6%인 11개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농업 분야 정부사업이 정부 주무부처의 자체 평가에서조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농업 예산·기금사업 체계 전반에 걸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농식품부의 ‘2007년도 재정성과 부문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난해 농업 분야 정부사업 83개 중 예산사업 18개, 기금사업 12개 등 총 30개를 선정해 사업 계획 및 집행,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작업은 올해 3월경 시작해 7월에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과수경쟁력 제고(提高)사업 등 10개가 40∼50점대로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도 60점에 그쳤다. 이들 11개 사업을 포함해 70점 이하인 사업은 평가대상 사업의 73.3%인 22개나 됐다.

이들 11개 사업은 작년 관련 예산이 각각 100억∼36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올해도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30개 사업 전체의 지난해 예산은 3조2474억 원, 올해 예산은 3조4355억 원이다.

30개 사업의 평균점수는 66.0점이었다. 특히 기금사업 평균(58.5점)이 예산사업 평균(71.0점)보다 더 낮았다.

45.8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친환경축산지원 융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497억 원, 올해는 74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사업에 대해 △같은 내용의 민간보조 사업이 이미 있고 △사업 목표가 불명확하며 △자금 회수율이 좋지 않고 △모니터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세부사업 수혜자와 관련자들의 만족도도 극히 낮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농식품부 고위 당국자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통폐합 등 예산사업들을 발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